- 인도, 미국 등 암호화폐 세금 규제 강화 움직임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 규정을 강화한다. 2025년 2월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라, 미신고된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 최대 70%의 세금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미신고 암호화폐 이익, 최대 70% 과세 방침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2025년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 암호화폐가 소득세법 제158B조에 따라 미신고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는 현금, 귀금속, 금괴 등과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상 디지털 자산(VDA) 범주에 포함되며, 관련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한, 특정 보고 기관은 소득세법 제285BAA조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48개월 이내에 신고되지 않은 암호화폐 이익은 세금 및 이자 합산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소득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바이낸스·바이빗 등 거래소 인도에서 규제 압박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업계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1월, 바이빗(Bybit)은 인도 규제 당국의 조치와 기존 제재를 이유로 현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인도 금융정보단위(FIU)의 공식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바이낸스(Binance)를 포함한 9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웹사이트가 인도에서 차단되었다. 이는 현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ESYA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웹사이트 차단 조치는 단기적인 영향에 그쳤으며, 정부의 시장 위축 의도와 달리 암호화폐 이용을 억제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낸스는 2024년 8월, 225만 달러(약 32억 원)의 벌금을 납부한 후 인도 시장에 재진입했다.
다만 2024년, 인도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글로벌 암호화폐 도입률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인도의 암호화폐 시장이 높은 30%의 자본이득세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등 암호화폐 세금 규제 강화 움직임
암호화폐 세금 규제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2024년 6월,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제3자 세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중앙화 거래소(CEX) 및 기타 중개업체는 디지털 자산의 매매 및 교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협회는 2024년 12월, IRS를 상대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