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추진한 디지털자산 법안, 트럼프 영향으로 집중도 분산
프렌치 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French Hill)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밈코인 관련 활동이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작업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3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힐 위원장은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경제포럼에서 “트럼프 가족의 밈코인 사업으로 인한 시장 관여가 의회의 작업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화·민주 양당 모두 이 문제에 주의를 빼앗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하원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초당적 입법 노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밈코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무가치한지 걱정된다면,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프레임워크 법안 통과를 도와야 한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원과 상원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달러에 연동된 토큰에 대해 1대1 준비금을 요구하고, 주 또는 연방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주 하원에서 공개된 시장 구조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포함해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힐 위원장은 그간 업계가 명확한 규제 체계를 요구해왔고, 특히 SEC의 집행 위주 접근에 불만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밈코인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정보공시가 부족하고 분기 보고도 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소규모 광산회사 OTC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행위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