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전국에 계엄령 1호 발령…정치활동 전면 금지

  • 정치활동 금지
  • 체제 부정 행위 금지
  • 언론 계엄사의 통제
  • 사회 혼란 야기 행위 금지
  • 의료진 직무 복귀 명령
  • 일반 시민 일상생활 보장

12월 3일 오후 11시경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eb@economybloc.com

└관련뉴스

디지털자산 ETF 제도화 법안 발의…수탁·운용 법적 근거 마련

아시아 은행권, 예금 이탈 막기위해 스테이블코인 도입

주요 은행 8곳,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합작 추진

패러택시스, 브릿지바이오 인수 통해 국내 비트코인 재무전략 기업 설립 추진

샤프링크, OTC 통해 이더리움 1989개 추매

주간 코인 언락 일정: OP·REZ·SUI·ZETA·ENA 등

디지털자산 · 코인 주요소식 헤드라인

6/28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6860억원 순유입…14거래일 연속

디지털자산 주요소식

이코노미블록

디지털자산 · 코인 주요소식 헤드라인

미국 증시 / 프리픽

미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무역 낙관론·금리 기대감 반영

미국 관세

트럼프, 캐나다와 모든 무역 협상 중단 선언…디지털세 반발

USDC 발행사 서클

美 가상자산은행 앵커리지, USDC 포함 스테이블코인 지원 중단…’감독 부족’ 지적

인기뉴스

1

홍콩 GF증권, 위안화 기반 이자 지급 토큰 출시…해시키 거래소 거래지원 예정

해시키 익스체인지
2

美 전기차업체 멀런, 비트코인·오피셜트럼프 결제 허용

오피셜트럼프
3

리플, 美 SEC와 항소 취하…5년간 법정 분쟁 종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4

국내 투자자들 서클 매수 열풍…스테이블코인 수혜주에 6천억원 쏟아

USDC 발행사 서클
5

미국, 지니어스·클래리티 법안으로 가상자산 규제 전환점 맞이하나

미국 비트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