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26일(현지시간)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에 대한 자금 세탁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그의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법원, 로만 스톰의 언론 자유 주장에 회의적
디크립트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방 법원 캐서린 포크 페일라 판사는 미국 검찰이 스톰을 무허가 자금 송금업 운영, 자금 세탁 및 제재 회피 혐의로 기소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페일라 판사의 판결은 검찰이 제기한 사실이 혐의의 본질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것이지, 스톰이 유죄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체포된 스톰은 검찰이 토네이도 캐시가 자금 송금 사업으로 간주될 만큼 서비스를 통해 흐르는 자금에 대한 충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스톰은 검찰이 그가 고의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페일라 판사는 “해당 사건의 현 단계에서 법원은 스톰 씨가 단순히 코드를 작성한 것 때문에 기소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기소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 스톰 씨의 의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며 “그 의도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에 대한 결정은 배심원단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악명 높은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을 포함한 범죄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페일라 판사는 스톰이 법무부와 네덜란드 당국에 양측 간의 통신 내용을 넘겨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스톰은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가 기소된 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상호 법적 지원 조약과 관련된 문서를 요청했다.
토네이도 캐시, 자금 세탁 도구로 악용 논란
코인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는 익명으로 이더리움을 주고받는 데 사용된다. 2022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 도구를 제재하여 미국인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 이유는 이 서비스가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를 돕는다는 것이었다.
4월, 네덜란드 법원은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에게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4개월을 선고했다. 네덜란드 판사는 이 개발자가 12억 달러(약 1조 5,960억 원) 상당의 불법 자산을 세탁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비난을 받았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를 “정말 유감스럽다”고 묘사했다.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의 우려, 코드 작성 처벌 가능성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들에 대한 소송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개발자들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법원은 일부 컴퓨터 코드가 “표현적”이며 따라서 언론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판결했지만, 페일라 판사는 오늘 심리에서 코드의 “기능적 용량”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페일라 판사는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때 해당 코드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며 “컴퓨터 코딩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금 세탁’을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만한 표현적인 코딩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