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MiCA’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 인가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AMF는 지난 7월 1일부터 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MiCA 시행과 사업자 의무
MiCA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EU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AMF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는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사이버 보안, 지배구조, 이해 상충 관리, 자금 분별 관리 등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이미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로 등록된 사업자에게는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이들은 2026년 6월 30일까지 MiCA에 따른 인가를 취득하면 2026년 7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MiCA란?
MiCA는 ‘Market in Crypto Assets’의 약자로, EU의 새로운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이다. 올해 6월 공식 승인됐으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라이선스 제도, 소비자 보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부분은 6월 30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부분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바이비트, 프랑스 서비스 중단… 규제 강화에 따른 조치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는 프랑스 규제 강화에 따라 8월 1일 프랑스 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8월 2일부터 프랑스 이용자 계정은 ‘폐쇄 전용’ 모드로 제한돼 신규 포지션 개설 및 자금 입금이 불가능해진다. 8월 13일부터는 미결제 포지션이 자동 청산되고 카드 서비스도 중단되며, 자산 및 자금 인출만 가능하다.
바이비트은 “규제 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절한 라이선스 확보 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향후 서비스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은 5월 바이빗이 프랑스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투자자에게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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