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웨다 위원, “강제 조치 이전 명확한 규칙과 지침 마련 필요”
7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마크 웨다 위원이 6일(현지시간) SEC의 디지털 자산(가상통화) 규제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명확한 규칙과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웨다 위원은 강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명확한 규칙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동료 헤스터 퍼스 위원과 함께 SEC의 가상통화 단속 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분산형 금융(DeFi)에 증권거래소 규칙을 적용하는 결의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에서 열린 SEC 규제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한 웨다 위원은 상품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시장 참가자들이 나중에 규제가 재해석될 경우 SEC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다.
SEC 명확성 요구의 역설과 의회 공청회 논란
SEC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SEC 자신도 규칙 해석 방식을 명확히 시장에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SEC가 어떤 경우에 상품을 증권으로 간주하는지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SEC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포함한 대형 가상화폐 기업들에 대해 미등록 유가증권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 측은 SEC가 유가증권 정의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9월 미국 의회 공청회에서 리치 토레스 의원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포켓몬 카드 구매가 유가증권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지 질문하며 ‘투자 계약’에 대한 확대 해석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웨다 위원, 디지털 자산 관련 규칙 및 지침 발행 검토 촉구
웨다 위원은 규제 당국이 시장 참가자가 법률 준수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EC가 디지털 자산 전반이나 가상화폐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 발행을 검토해야 하며, 연방증권법은 문제가 되는 상품이 증권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증권은 SEC가, 선물이나 상품은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고 있으며, 의원들과 시장 참가자들은 SEC와 CFTC 간 분담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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