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접근법을 비판
7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마크 웨다 위원은 6일(현지시간), SEC가 디지털 자산(가상통화)을 규제하는 현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웨다 위원은 명확한 규칙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강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웨다 위원은 동료 헤스터 퍼스 위원과 함께 SEC의 가상통화 단속 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분산형 금융(DeFi)에 증권거래소 규칙을 적용하는 결의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에서 열린 SEC 규제에 대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웨다 위원은 상품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시장 참가자들이 나중에 규제가 재해석될 경우, SEC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다.
SEC의 명확성 요구에 대한 역설
SEC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SEC 자신도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명확히 시장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SEC가 어떤 경우에 상품을 증권으로 간주하는지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SEC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넌스를 비롯한 대형 가상화폐 기업들에 대해 미등록 유가증권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소송에서 피고 측은 SEC가 유가증권의 정의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 공청회에서의 SEC 규제 논란
9월에 열린 미국 의회의 공청회에서 리치 토레스 의원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포켓몬 카드 구매가 유가증권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지 물었고, ‘투자 계약’에 대한 확대 해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SEC의 규제 범위에 대한 명확성 부족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예시다.
SEC(증권거래위원회)란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증권 거래를 감독하는 미국 정부 기관. 1934년 설립. 공정한 거래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내부자 거래나 기업의 부정회계, 시세 조종 등을 방지한다. 가상화폐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가 하는 판단도 한다.
규제 및 관할 범위의 명확화
웨다 위원은 이번 규제 당국은 일반적으로 시장 참가자가 법률 준수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SEC는 디지털 자산 전반이나 가상화폐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의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계속하고 있다.
또한 연방증권법은 문제가 되는 상품이 증권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할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증권에 대해 SEC가 선물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고 있다. 미 의원과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SEC와 CFTC 간의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