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트래블룰은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가 함께 전달되도록 한 자금세탁 방지 규칙입니다.
-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100만원 상당 이상 이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거래소마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 거래소와 개인지갑 정책이 달라, 출금이 막히는 경험의 상당수가 이 규칙에서 나옵니다.
- 지원 거래소 목록과 등록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용하는 거래소의 최신 공지가 기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트래블룰(travel rule)은 자금이 이동할 때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에 대한 정보가 자금과 함께 여행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은행 송금에 적용되던 자금세탁 방지 원칙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가상자산으로 확장하면서, 세계 각국이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도입해 왔습니다.
은행 송금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름이 당연히 붙지만, 블록체인 전송에는 주소만 있을 뿐 그 주소가 누구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트래블룰은 이 빈칸을 거래소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메우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100만원 상당 이상을 이전할 때, 보내는 거래소가 받는 거래소에 송신인·수신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액은 전송 시점의 원화 환산 가치로 따집니다.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두 거래소가 같은 전송 체계로 연결돼 있거나 상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마다 ‘출금 가능한 상대 거래소 목록’이 존재하고, 목록에 없는 곳으로는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은 거래소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본인 소유 확인을 거쳐 지갑 주소를 등록해야 출금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트래블룰은 대부분 ‘출금 전 등록 절차’와 ‘안 되는 곳이 있다’는 제약입니다. KYC(고객확인제도)가 거래소 가입 단계의 신원 확인이라면, 트래블룰은 거래소 밖으로 나가는 단계의 신원 확인인 셈입니다.
실제로 겪게 되는 일들
출금이 막히는 흔한 경우
- 미연동 거래소로 출금보내려는 해외 거래소가 내 거래소의 지원 목록에 없으면 100만원 상당 이상 출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금 전에 지원 목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록하지 않은 개인지갑지갑 주소를 미리 등록·인증하지 않으면 출금이 제한되는 거래소가 많습니다. 등록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급한 전송 전에 미리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받는 사람 정보 불일치수신 거래소 계정의 명의가 내가 입력한 정보와 다르면 전송이 보류되거나 반환될 수 있습니다.
- 분할 출금기준 금액을 피하려는 반복 분할 출금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거래소 목록, 등록 방법, 한도는 거래소와 시기에 따라 다르고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글이며, 실제 출금 전에는 이용하는 거래소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FATF 권고는 구속력 있는 법이 아니라 각국이 입법으로 옮기는 기준이어서, 도입 시기와 세부 기준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비교적 이른 2022년에 전면 시행한 편이고, 이후 여러 나라가 뒤따라 도입해 왔습니다. 기준 금액과 개인지갑 취급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경을 넘는 전송에서는 양쪽 규칙이 모두 적용되고, 한쪽 거래소가 요구하는 정보를 다른 쪽이 제공하지 못하면 전송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0만원 미만이면 아무 제약이 없나요?
트래블룰의 정보 제공 의무는 100만원 상당 이상에 적용되지만, 거래소는 그 아래 금액에도 자체 자금세탁 방지 기준과 출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모든 곳으로 자유롭게 출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끼리 지갑에서 지갑으로 보내는 것도 적용되나요?
트래블룰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 지갑 간 전송 자체는 이 규칙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자산이 거래소로 들어오는 시점에는 거래소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트래블룰 때문에 전송 내용이 블록체인에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송수신인 정보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거래소 간 별도 전송 체계로 오갑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