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간 40건 중 23건
지니어스법 최종 규칙 11월 공개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사업을 포함한 신설 은행의 라이선스 신청이 늘고 있다. 조너선 굴드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은 19일(현지시간)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약 18개월간 접수한 40건 가운데 23건에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4년간 접수 건수의 8배다.
미 재무부 산하 기관인 OCC는 연방정부가 인가하는 은행의 설립을 승인하고 영업을 감독한다. 굴드 청장은 현재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서에서도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는 경우가 흔해졌다고 설명했다.
OCC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시행 규칙을 마련해 왔다. 2025년 7월 제정된 지니어스법은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전액을 미국 달러와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가치가 500억달러(약 71조원)를 넘으면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굴드 청장은 자본과 유동성 요건을 포함한 최종 규칙을 오는 11월까지 공개하고 2027년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권한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나누는 클래리티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와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굴드 청장은 클래리티법의 제정 시기와 최종 내용은 알 수 없다며 이미 제정된 지니어스법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