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 조항 공개 다음 주 이후로 연기

미 상원 일정 우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톰 틸리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 명확화를 담은 ‘클래리티 법안’에서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 초안을 다음 주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틸리스 의원은 초안을 공개하기에 앞서 상원 은행위원회의 ‘마크업(법안 표결을 위한 심의)’ 일정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표결 일정 확정을 우선으로 두고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폴리티코는 공개 시점을 늦춘 이유로, 공식 표결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조문이 먼저 공개될 경우 은행권 등 반대 측이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요구할 시간을 줄이기 위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항 공개는 상원 일정이 확정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클래리티 법 초안은 거래소 계좌에 그대로 보관된 스테이블코인 잔고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되, 결제나 유동성 공급, 디파이 이용처럼 실제 활용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미은행협회(ABA)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이 은행 예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백악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는 이자 지급을 막아도 은행 대출 증가 효과는 0.02% 수준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한편 패트릭 위트 디지털자산 자문위 사무국장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법안의 조기 통과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 규정 정비가 인공지능 시대 달러 지위 유지에 보탬이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