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협력
토큰 분류 지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 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연례 행사 ‘SEC 스픽스(SEC Speaks)’ 연설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 틀 구축 방침을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오랜 기간 규칙 제정보다 집행 기능에 의존해 시장에 대응해왔다”고 언급하며, 명확한 준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디지털 자산 혁신이 해외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가 의지나 투자자 수요 문제가 아니라 규제 당국의 의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향후 방향으로는 ‘A-C-T 전략’을 제시했다. 전진(Advance), 명확화(Clarify), 전환(Transform) 세 축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 현대화를 추진하고, 명확하면서도 유연하고 투자자 보호를 갖춘 규칙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규정 정의 통일과 감독 조율에 착수했다. 두 기관은 토큰 분류와 가상자산 관련 해석 지침도 공동으로 발표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랜 기간 요구된 명확성을 제공하는 단계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추가 정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