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거래 규정 우선 마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강화 목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 위원장은 9월 4일 발표한 2025년 규제·규제완화 의제에서 가상자산 규율체계 확립, 자본조달 촉진,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의제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판매에 관한 잠재적 규정안 마련이 포함돼 있으며, 발행·보관·거래 전 과정에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불법 행위 차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또한 규제완화 항목으로는 자본조달 경로 단순화, 투자자의 비상장기업 접근 확대, 기존 규정의 개정과 현대화, 공시 부담 완화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SEC는 최근 미국 제11순회항소법원 판결을 계기로 통합감시추적시스템(CAT)의 구조와 비용, 개인정보 대규모 저장 위험을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공공 의견 수렴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규제 항목 상당수를 철회하며 규제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9월 2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동 발표한 현물 가상자산 거래 규제 완화 방침과 맞물려 미국 가상자산 시장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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