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그룹 규제 완화 논의
비트코인 등 투자 허용 검토
일본 금융청은 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주식이나 국채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매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은행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규제도 함께 설정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조만간 열릴 금융심의회 산하 작업부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 금융청은 제도 개정 시에도 가상자산이 은행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규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 그룹이 가상자산 매매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상자산교환업자’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신뢰도가 높은 은행 그룹의 시장 진입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2020년 개정된 일본 금융청 감독지침은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 비담보 가상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 내 가상자산 거래는 확대 추세로,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계좌 수는 1,200만 개를 넘어 5년 전보다 약 3.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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