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지원
솔라나 정책 연구소가 가상자산 믹서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과 알렉세이 퍼르체프의 법적 방어를 위해 50만달러(약 7억원)를 기부했다고 28일 더블록이 보도했다.
퍼르체프는 지난 2024년 5월 네덜란드 법원에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2억달러 규모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징역 64개월을 선고받았고, 스톰은 지난 8월 미국 뉴욕 법원에서 무허가 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스톰은 지난 8월 11일 법원 제출 서류에 따라 유죄 평결 뒤 이를 뒤집기 위한 항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배심원단은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솔라나 정책 연구소 최고경영자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은 블로그 게시글에서 “정부가 중립적 도구를 만든 개발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자 기소는 업계 전반에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검찰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법무부 형사국 임시 차관보 매슈 J 게일로티는 지난주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개발자 책임 범위에 대한 기존 기조와 차이를 보였다.
솔라나 정책 연구소는 이번 지원과 함께 110여개 가상자산 단체와 연대해 의회에 개발자 보호 장치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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