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6년 경제 범죄 근절 전략 발표…FCA 등 국제 협력도 추진
영국 정부가 자국 내 경제 범죄 대응을 위해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포함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3월 30일 영국 재무부와 내무부는 공동 정책 문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안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경제 범죄 근절 전략의 일환으로, 법 집행 기관의 암호화폐 자산 압류 및 보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서는 “효과적인 가상자산 규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영국을 디지털 자산 혁신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문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규제가 덜한 해외 거래소로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행위감독청(FCA) 등과 함께 국제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FCA는 암호화폐 규제 및 감독과 관련된 정보를 국제 기관들과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영국 내 불법 암호화폐 거래 규모에 대해서는 국가평가센터(National Assessment Center)가 2021년 기준 약 12억4000만 파운드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전체 가상자산 거래의 약 1%에 해당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23년 4분기 말까지 금융조치특별기구(FATF)의 ‘여행 규칙(Travel Rule)’ 이행을 마무리하고,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 2024년 2분기까지는 FCA와 암호화폐 기업 간의 소통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영국 정부는 제도적인 규제 강화와는 별개로 납세자에게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자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