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은 2023년 상반기 예상… 비트코인 현물 ETF 운명 결정 전망
블룸버그 선임 소송 애널리스트 엘리엇 스타인은 최근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그레이스케일 간의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스타인은 해당 소송의 판결이 2023년 상반기 중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청문회 이후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확률을 70%로 전망했다.
SEC, 비트코인 현물 ETF 거부 이유… “규제 차이”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하면서도, 현물 ETF는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기준 적용에 불일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ETF 모두 동일한 자산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SEC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EC는 선물 ETF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반면, 현물 ETF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두 상품 간의 규제 환경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소송 결과가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미칠 영향
스타인은 청문회 이전에는 연방 기관이 소송에서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SEC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청문회 이후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하더라도 즉각적인 ETF 승인이 이뤄지기보다는 신청서가 SEC로 반환되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법원 판결문에 담긴 문구가 향후 비트코인 현물 ETF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그레이스케일이 패소할 경우, 법적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이미 승인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스타인은 이번 소송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방향 설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SEC가 리플(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벌이는 소송, 전 코인베이스 직원 이샨 와히에 대한 내부자 거래 소송, 테라폼랩스 사건 등과 함께 주목해야 할 사례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