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가상자산 개인에 42% 양도소득세 재검토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을 두고 내부 의견 충돌을 겪고 있다.

잔 카를로 조르제티 경제부 장관은 7일 암호화폐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우파 정당 리가(Lega) 내부에서는 과세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르제티 장관은 투자자들을 위해 “다양한 과세 방식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지만, 구체적인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0월에는 마우리치오 레오 경제부 차관이 2025년부터 비트코인 양도소득세를 현행 26%에서 42%로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탈리아 경제부 부장관, 암호화폐 과세 강화에 반대

리가당 소속 페데리코 프레니 경제부 부장관은 암호화폐 과세 강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프레니 부장관은 이탈리아의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360만 명에 이르며, 유럽에서 6번째로 큰 암호화폐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웃 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가 전년 대비 680% 증가한 3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도한 과세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젊은층의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레니 부장관은 암호화폐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투자를 저해하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세가 강화될 경우 자금이 세금이 낮은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유럽, MiCA 시행 앞두고 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은 6월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MiCA(Market in Crypto Assets)’를 공식 승인했으며, 현재 각 회원국은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은 6월 말부터 이미 발효되었다. 12월 30일부터 EU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MiCA에 따라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프레니 부대신은 MiCA 도입으로 이탈리아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버넌스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마련되었다고 지적했다. MiCA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EU에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상장 폐지를 발표하는 등 MiCA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