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품 회사 에르메스가 NFT(Non-Fungible Token)프로젝트에서 버킨 백을 사용한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했다.
뉴욕의 배심원단은 Metabirkin NFT가 Birkin 가방의 페이크라고 판결하고 예술가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133,000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사례는 2021년 8월 아티스트 Mason Rothschild가 Hermès의 상징적인 Birkin 가방을 기반으로 100개의 Metabirkin NFT를 출시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몇 달 후인 2022년 1월, 에르메스는 NFT가 상표권 보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뉴욕 남부 지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Hermès는 자체 NFT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Rothschild의 침해로 인해 보류해야 했다.
Jed Rakoff 판사는 약식 판결 요구를 기각하고 9명의 배심원단을 불러들였고, 배심원은 Hermès의 편을 들었다.
보그(Vogue)의 보고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아티스트가 상표권 침해, 상표 희석, 사이버 스쿼팅 또는 돈을 벌 목적으로 악의로 이름이나 브랜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패션 회사에 총 133,000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심원단은 이것이 Rothschild가 프로젝트에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라고 말했다.
OpenSea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기 전에 Metabirkin은 11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Rothschild는 그의 수입이 2차 판매에 대한 증분 수익에서만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측 된다.
Rothschild는 판결을 비판하고 항소하겠다고 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예술 전문가가 예술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경제학자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망가진 사법 제도. 그것이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우리가 계속 싸우지 않는다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메타버킨 소송으로 NFT 소유권 논쟁 재점화
Hermès와 Rothschild 사이의 1년에 걸친 법적 싸움은 NFT 산업에 중요한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법원은 NFT 중심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했다.
NFT는 무엇일까?
Rothschild는 NFT는 예술적 논평이며 미국 헌법의 수정헌법 제1조가 NFT를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Hermès는 자사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NFT가 이 제품의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NFT가 무엇인지, 예술이 무엇인지, 예술가들이 그것을 분류하기 시작하는 방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브랜딩 및 이미지 측면에서 사회적 구성에 대해 언급하는 미래의 아티스트에게는 흥미로울 것입니다.”
지적 재산 법률 회사 Lvlup Legal의 관리 변호사인 Shermin Lakha는 말했다.
Fordham University의 Fashion Law Institute 부소장인 Jeff Trexler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NFT 시장이 법적 자유 시장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공정 사용의 깃발을 흔드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IP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NFT가 실제 제품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가치가 있음을 나타낸다.
Bored Ape Yacht Club(BAYC) NFT의 창시자인 Yuga Labs가 Thomas Lehmann과 합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개발자는 RR/BAYC로 알려진 10,000개의 “위조” NFT 판매를 위한 웹 사이트 및 스마트 계약을 만든 혐의로 기소되었다.
Yuga와 프로젝트 제작자인 Ryder Ripps와의 법적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에르메스 판결은 이 법적 대결의 선례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