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미등록 증권 및 사기 혐의로 기소
미러 프로토콜 통해 미등록 증권 ‘미러 자산’ 발행
UST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관련 허위 정보 제공 주장
SEC, 2021년부터 테라폼랩스와 법적 분쟁 지속
권도형, 현재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CEO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SEC는 권도형이 미등록 거래에 연루된 디지털 자산 증권 모임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SEC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은 미러 프로토콜을 이용해 미국 주식 가치를 반영한 ‘미러 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았다. 또한, 권도형이 UST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SEC는 지적했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이익을 목적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으며, 권도형이 반복적으로 토큰 가치 상승을 주장하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SEC와 테라폼랩스 간의 법적 분쟁 이력
SEC와 테라폼랩스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2021년: SEC, 미러 프로토콜 관련 소송 제기
- 2022년: 뉴욕 판사, 테라폼랩스에 SEC 조사 소환장 준수 명령
SEC는 이번 기소에서 증권법 및 거래법의 등록 및 사기 방지 조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은 성명에서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루나(LUNA)와 테라USD(UST)에 대해 공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내놓으며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최근 규제 동향 및 관련 소송
SEC의 이번 조치는 최근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 크라켄: SEC,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집행 조치
- 팩소스: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 팩소스의 BUSD 스테이블코인 발행 중단 명령
이번 소송은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권도형은 2023년 2월 첫째 주 이후 트위터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권도형은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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