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sto Research 분석가 ‘Min Jung’ 코인포스트에 기고 한 Kaiko Research 와의 공동 연구 보고서
기술 강국 한국,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
암호화폐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 프레스토와 카이코가 공동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원화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세계 법정 통화 거래량 기준 항상 TOP2에 들 정도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 ‘상장펌프’ 등 독특한 시장 현상… 규제 당국 우려 커져
유리한 세제와 열정적인 투자자들이 많은 한국 시장에서 가격 괴리를 보이는 ‘김치 프리미엄’과 투기 세력에 의한 ‘상장펌프’와 같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 도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가상화폐 투자 열풍… 규제 당국 움직임 시작
2017년은 한국에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시작된 해였다. 급등하는 시세에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빗썸은 하루 거래량 기준 세계 1위 거래소로 올라섰다. 당시 한국 시장과 해외 시장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김치 프리미엄’은 한때 30~40%에 달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사기,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해 모든 형태의 ICO(암호화폐공개)를 금지했다. 이와 같은 금지 조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코인리스트와 같은 플랫폼은 한국에서 여전히 이용할 수 없다.
2018년 ‘박상기 사건’으로 시장 혼란… 규제 강화 움직임 가속화
2018년 1월에는 ‘박상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났고,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뜨거운 투자 열기와 규제 강화 사이에서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20~2021년 특금법 개정, 가상화폐 시장 규제 본격화
2020년 3월, 한국 국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포함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3월 시행 이후,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규제 필요성 부각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규제 감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주요 거래소들은 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 닥사(DAXA)를 결성하고, 정부는 ‘트래블 룰’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2023년~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023년에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파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규제 공백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사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제1단계 입법’이다. ‘제2단계 입법’에서는 토큰 발행 및 가상자산 사업자 운영에 대한 규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2025년암호화폐 과세 시행 예정… 정치적 쟁점 부상
암호화폐 과세는 2022년부터 시행이 연기되어 왔으며, 현재 2025년부터 연간 250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과세는 선거철마다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았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 현황
업비트,빗썸 글로벌 거래소와 어깨 나란히… 압도적인 국내 점유율
업비트는 평균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안에 드는 암호화폐 거래소이며, 종종 바이낸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특히 업비트는 사용자가 한국 거주자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FTX 등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하며 높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높은 인터넷 기술 활용도, 위험 감수 성향, 빠른 트렌드 확산 등 문화적 요인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왔다. 이러한 열기를 바탕으로 한국은 2017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고, 국내 거래소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상장을 희망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최근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코스닥과 코스피 거래량을 넘어섰다. 이는 암호화폐가 이미 한국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김치 프리미엄’과 ‘상장 펌핑’과 같은 독특한 시장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암호화폐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자본 유출입 규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2~3%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강세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4월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약 14%까지 치솟기도 했다.
‘상장 펌핑‘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독특한 현상 중 하나인 ‘상장 펌핑’은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에 새로운 암호화폐가 상장될 때 발생한다. 상장 발표와 동시에 해당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으로, 시가총액, 유동성, 무기한 선물 계약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상장을 통해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상장 펌핑을 이용하려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판단에는 신중해야 한다.
부정적 인식과 규제 불확실성, 웹3 성장 발목 잡아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소 규제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웹3 운영자와 개발자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위 안에 한국 프로젝트가 없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웹3 프로젝트 관련 규제 불확실성 때문이다. (EB: 국내 프로젝트들의 무분별한 유통량 공급 문제 등)
한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기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상장 펌핑과 같은 불안정한 시장 행태는 이러한 인식을 강화하며, 시장의 초점을 장기 투자에서 단기 투기로 옮겨가게 만든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악화시켰고, 많은 한국 웹3 프로젝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정치권의 압박도 심해지면서, 한국 개발자들은 싱가포르 등 규제 환경이 잘 갖춰진 곳으로 떠나고 있다.
업비트·빗썸, 시장 96% 점유… 규제 속 경쟁 심화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거래소다. 한국에서는 선물 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5개 주요 현물 거래소(원화마켓을 취급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이 전체 시장의 약 96%를 점유하고 있다.
업비트는 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며, 빗썸은 2020년까지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이후 업비트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다. 그러나 최근 공격적인 수수료 정책으로 점유율 회복을 노리고 있으며, 여전히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EB: 현재 빗썸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투자자 열기와 규제 사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기술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주요 국산 블록체인 프로젝트 부족 등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법 시행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지만,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혁신 지원과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규제 당국의 신중한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투기적 거래나 사기 프로젝트 등의 위험도 존재한다.
정부와 업계는 혁신을 촉진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지원, 암호화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강화,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암호화폐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