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의원들 중 가상화폐 지지자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를 포함한 4명이, 현지시간으로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가상화폐 기업 댑박스(DEBT Box) 소송에서 SEC의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지난해 12월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올해 1월 말에는 소송 기각 신청을 하며 이를 연방 지방 법원에 통보했다.
의원들은 SEC의 이번 행동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며 질서 있는 효율적인 시장 유지라는 사명을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SEC의 집행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SEC의 윤리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기관의 이와 같은 비윤리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한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SEC 대 댑박스 소송 경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7월, 댑박스가 ‘노드 라이선스’라 칭하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수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4,900만 달러(약 637억 원)를 초과해 모금했다며 제소했다.
이에 따라 유타주 연방지방법원에 잠정적 금지 명령(TRO) 발동을 요청했다.
법원은 처음에 SEC의 요청을 받아들여 댑박스의 자산 동결 조치를 내렸지만, 9월 피고 측의 TRO 취소 신청에 따라, SEC가 ‘복구할 수 없는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0월에 TRO를 취소했다.
이어서 12월, SEC가 TRO 신청 과정에서 ‘현저하게 허위로 오해를 초래하는 표현을 사용해 소송 절차의 건전성을 손상했다’고 지적하며 SEC에 설명을 요구하고 제재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SEC는 이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법원의 제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 DEBT Box 소송 관련 과실 인정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SEC는 7월 심의 중 변호사가 부정확한 진술을 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정정을 게을리했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SEC의 설명이 과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SEC의 변호단이 사건의 관련 사실에 익숙하지 않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경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SEC 직원들이 고의로 증거를 왜곡했는지, 또는 무지로 인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관계없이, SEC가 제기한 다른 강제 집행 사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 협회(ASA)도 SEC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ASA의 크리스 아이아코벨라 최고경영 책임자는 SEC 위원장이 국민의 신뢰와 신용을 맡는 자리에서 최상의 윤리와 도덕을 기대받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그 기대를 배반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