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85대 5 가결
CBDC 발행 2030년 말까지 금지
하원 표결 후 대통령 서명 절차
미국 상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조항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2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미 상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1세기 주택을 위한 ROAD 법안(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H.R. 6644)’은 이날 찬성 85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미국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막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프렌치 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상원 통과 직후 성명에서 “주택 부담 완화는 공급 확대에서 시작되며, 이번 법안은 더 많은 주택 건설과 미국 가정의 비용 절감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CBDC 또는 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창설하는 행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 서명 절차로 넘어간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주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휴회 종료 후 법안 표결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주택 법안에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 사례로, 엘리너 테렛 기자는 하원 공화당이 해당 조항 삽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CBDC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