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퇴직연금 운용 변화 추진
미국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에 가상자산과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 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3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해 8월 행정명령에 따라 노동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퇴직연금 내 대체 자산 접근 확대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백악관 규제심사기구(OIRA) 검토는 지난주 완료됐다. 개정안은 연간 2억달러(약 3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예상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제’로 분류됐다. 401k 약 12조5000억달러(약 1경8750조원)를 포함해 총 13조8000억달러(약 2경700조원) 규모 퇴직연금 시장이 가상자산 투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향후 절차는 공공 의견 수렴 단계로 진행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현재 시점을 언급하며 제도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이 채택되면 기존 주식과 채권 중심으로 운용되던 401(k) 구성 방식이 바뀐다. 연금 운용사는 디지털 토큰과 비상장 시장 펀드 등 다양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로리 차베즈-디리머 노동부 장관은 성명에서 현재 투자 환경을 반영한 상품 검토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5월, 퇴직연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때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던 기존 지침을 철회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을 다른 투자 상품과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도록 요구했다.
다만 일부 정치권과 금융 자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반대파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사모 신용시장 균열과 사모펀드 수익률 하락, 가상자산 하락 상황을 언급하며 고위험 자산을 퇴직연금에 포함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가 손실을 볼 수 있고 대형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401(k)에서 일부 비중만 가상자산으로 이동해도 시장에 새로운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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