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공시 의무 유예
美 민주당 측 “규정 유명무실” 우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매도와 주식 대차 거래 관련 공시 의무 적용 시점을 다시 늦췄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헤지펀드 등 대형 투자기관의 공매도 공시 규정 준수 기한은 2028년 1월 2일로, 주식 대차 공시 의무는 2028년 9월 28일로 각각 미뤄졌다.
SEC는 이번 연장 결정이 투자자 보호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미국 시장에서 오래된 투자기법이지만, 2008년 금융 위기와 2021년 게임스탑 사태 이후 감시가 강화된 상황이다.
SEC는 2023년 10월 공매도 데이터의 매월 보고를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다음날 부터 보고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자산운용업계 단체가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8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경제적 영향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SEC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SEC 내 유일한 민주당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는 이번 연기가 사실상 규정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