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명, 상원 본회의 상정 앞두고 반대 입장
AML·국가안보·트럼프 이해충돌 등 문제 제기
공화당 “초당적 협의로 수정 가능” 입장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다루는 초당적 법안인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9명이 현행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향후 입법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4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반대 입장을 낸 9명 가운데 루벤 갈레고(애리조나), 앤디 킴(뉴저지),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델라웨어), 마크 워너(버지니아) 등 4명은 지난 3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을 지지했던 인물이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커스틴 질리브랜드(뉴욕)와 안젤라 알소브룩스(메릴랜드)는 이번 성명에 서명하지 않았다.
해당 성명에서 이들은 “법안에 다수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자금세탁방지(AML), 해외 발행자 규제, 국가안보 조항 강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요건 미준수자에 대한 책임 부과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초당적 협의 촉구
법안 공동 작성자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초당적 방식으로 남은 쟁점을 조율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자산 법안이 공화당의 전유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거티는 상임위 통과 당시에도 “법안 개선을 위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미국 달러 및 단기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100%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고, 매월 준비금 내역 공개 및 연간 회계 감사(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 기준)를 요구한다. 이외에도 마케팅 규정, 지급불능 절차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됐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가운데, 법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초당적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트럼프 이해충돌 문제
하원에서는 STABLE 법안이 병행 추진되는 가운데,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이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가문의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는 실물자산으로 담보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한 바 있다.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맥신 워터스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 상황에서, 수년간 준비해온 법안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미국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핵심 사안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