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여파로 예산 협상 장기화 전망
시장구조법 통과는 2026년 이후로 예상
미국 정부 셧다운이 현지시간 5일로 36일째를 맞아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연방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날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단기 내 타협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 의료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한 양보 없이 예산안 통과에 동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선거 결과로 협상 동력이 약화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 논의 일정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책 관계자들은 추수감사절 전까지 해당 법안의 마크업(조문 심사)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안에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2026년까지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블록체인협회 서머 머싱거 대표는 셧다운이 장기화할수록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관련 분야의 정부 인력이 휴직 상태에 들어가면서 법안 문안 작성 등 실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백악관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패트릭 윗 전무는 5일 리플의 ‘스웰(Swell)’ 콘퍼런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최종 시장구조법안을 책상 위에 올려두길 원하고 있다”며 “양당 상원의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윗 전무는 이어 “셧다운 기간 동안 의원실과 심층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얻었다”며 “다른 현안들이 줄어든 덕분에 법안의 세부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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