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중국발 관세·철강·알루미늄 관세 일부 면제 가능성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후 업계 고위 관계자들의 집중적인 로비 활동에 자동차 부품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펜타닐 대응 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기존 관세 체계를 완화하는 ‘디스태킹(destacking)’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수입품 완성차 전체에 부과되는 25% 관세는 유지되며, 부품에 대한 별도의 25% 관세는 예정대로 5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 관세’에서 이미 자동차를 제외했으나, 미국 자동차업계는 더 광범위한 관세 면제를 요구해왔다.
관세 조정은 자동차업계의 초기 승리로 해석되며,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 고용 감소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일부 후퇴시키는 조치로 보인다. 최근 관세 발표 이후 세계 시장에서의 매도세와 경기 침체 경고가 이어지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물러서며, 특정 산업에 유연한 대응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주요 교역국 대부분에 최대 50%의 상호 관세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0일간 기준세율을 10%로 낮췄으며, 지난주에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소비자 전자제품을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자국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은 이전에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수입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완성차 및 부품은 미국 외 부품 비율에만 25%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 협상은 현재 부품 출처 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관세 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는 펜타닐 대응 목적의 20% 관세가 먼저 부과되었으며, 이후 ‘상호 관세’가 추가로 적용돼 최대 145%까지 상승했다. 다만 자동차 부품은 상호 관세에서 면제돼 현재는 펜타닐 관련 20%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포함 시 해당 관세, 완성차에 대한 25% 관세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