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위원회, 코인 시장 구조 개편 청문회…규제 명확성 논의

• 양당 간 규제 명확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 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과 정보 공개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주요 논의로 부상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너 테렛은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문회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양당 의원들과 증인들이 암호화폐 산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활동에 나서는 것이 입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 프렌치 힐 하원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트럼프 일가가 밈코인과 스테이블코인에 관여하는 점이 입법 작업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청문회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어느 시점에서 상품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현물시장 관할권 확대 여부가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증인들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하는 방식은 2차 시장 거래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금융 외 분야, 특히 농업과 같은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도 큰 관심을 보였으며, 9일(현지시간) 예정된 하원 농업위원회 공화당 측의 암호화폐 청문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테렛 기자는 이번 청문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입법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며, 수주 내 관련 법안 초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