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힐 “미국 민주·공화당 협상 결렬”
2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가상자산 산업의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는 미국 상원 법안이 초당적 협상이 결렬되며 제동이 걸렸다. 특히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디파이 규제 초안이 일부 유출돼 업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고, 산업의 각 부문을 어느 금융 감독기관이 관리할지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 하원은 지난 7월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이후 자체 법안을 마련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공화당 상원 은행위원회 의원들은 하원 통과 직후 초안을 공개했고, 9월 초에는 일부 가상자산 친화적 민주당 의원들이 주요 쟁점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담은 틀을 제시하며 협상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10월 초 민주당이 탈중앙화금융(디파이) 규제 초안을 제출한 뒤, 이를 ‘출발점’으로 본 내부 문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블록체인협회 서머 머싱어 대표는 성명에서 “상원 민주당이 제시한 실망스러운 법안은 디파이와 지갑 개발 등 미국 내 혁신적 응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초안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며, 결국 책임 있는 개발을 해외로 내모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초안 유출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간 협상이 중단됐다. 여기에 정부 셧다운 사태 논의가 겹치며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럼에도 상원 여야 의원들은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 위해 가상자산 기업 관계자들과 개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수요일 각자 업계 대표들과 만남을 갖고 논의 재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솔라나 정책연구소 크리스틴 스미스 소장은 기자들에게 “몇몇 강력한 지지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의회 전체가 같은 방향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지난 10년 가까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체계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왔으나, 증권·상품·지급수단 등 여러 형태의 성격을 동시에 띠는 가상자산의 특성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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