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에 42% 세금 부과… 2009년 취득 자산까지 소급 적용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덴마크가 2026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과세 체계에 통합하여 다른 투자 자산과 유사하게 취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세법위원회는 세금을 향후 취득하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2009년 1월 비트코인 출시 이후 취득한 모든 암호화폐에 소급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모든 암호화폐 자산에 42% 세율 적용
덴마크는 모든 암호화폐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42%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실물 자산이나 법정 화폐와 연동이 없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와 동일한 과세 규칙을 따르게 된다.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를 주식, 채권 등 다른 투자 유형에 대한 기존 규칙과 일치시키려 한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보유 자산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미실현 이익에 대해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라스무스 스톡룬드(Rasmus Stoklund) 덴마크 세무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한 덴마크인들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세법위원회가 정교하고 최신 권고안을 제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권고안은 암호화폐 투자자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과세를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7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자 정보 국제 교환으로 과세 강화
암호화폐의 탈중앙화된 특성으로 인해 당국과 암호화폐 보유자 모두에게 과세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덴마크는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덴마크 정부는 2027년부터 덴마크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교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2025년 초에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덴마크가 암호화폐 자산을 소유한 약 30만 명의 덴마크인을 규제하고 잠재적인 탈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투자자가 한 암호화폐의 손실을 다른 암호화폐의 이익과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탈리아 또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암호화폐 자본 이득세를 26%에서 42%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이탈리아의 정부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