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록체인 도입법’ 상원으로 이동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는 5일,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형 대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을 촉진하는 ‘미국 블록체인 도입법(Deploying American Blockchains Act)’을 찬성 46표 대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이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초당파 법안은 리사 브란트 로체스터(Lisa Blunt Rochester) 민주당 하원 의원과 랠리 빅션(Randy Bicgson) 공화당 하원 의원의 주도로 마련되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블록체인 기술 및 기타 분산형 대장 기술의 전개, 사용, 응용,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미국의 역량을 촉진하고, 상무부 장관에게 관련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무부 장관이 ‘블록체인 도입 프로그램’을 지휘하여 관련 애플리케이션 및 토큰 도입과 사용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이 법안은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사기 억제, 규제 준수, 전자상거래, 헬스케어,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형 대장 기술의 응용에 대한 정책과 추천 사항을 개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분산형 대장 기술(DLT) 이란?
분산형 대장 기술은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술이다.
이는 투명성과 보안을 높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미 업계단체, 블록체인 촉진법안에 대한 지지 표명
미국의 블록체인 업계단체와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최근 통과된 블록체인 촉진법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디지털상공회의소의 정책관계책임자 코디 카본(Cody Carbone)은 이 초당파 법안이 블록체인 개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현재 모든 블록체인 특허의 84%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미국도 이 분야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블록체인협회의 CEO 크리스틴 스미스(Christine Smith) 역시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전개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법안이 미국의 경쟁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 미국이 선두
2023년 3분기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에서 미국이 최대 비율 차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3분기에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은 총 1,401건이었으며, 그중 미국이 5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한국이 9%로 2위, 중국이 4%로 3위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페이팔(PayPal)과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와 같은 대기업들에 의한 NFT(비대체성 토큰) 관련 특허 신청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