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법 적용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SEC가 증권법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판결을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6월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SEC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SEC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Read mor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26일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한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를 싫어하는 것과 규제가 없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2일(현지시간) 바이낸스와의 재판 관련 소장을 수정하며 ‘가상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SEC는 “가상자산 증권이라는 표현은 해당 종목 자체가 유가증권임을 의미하지 않았다”며 “혼란을 초래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증권’ 용어 삭제, 7월 예고 수정 내용 구체화 이번 수정은 SEC가 지난 7월 예고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SEC는 ‘제3자 가상자산 증권’에 대한 신고를 … Read more
리플 랩스(Ripple Labs)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암호화폐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y)’이라는 용어를 비판하며,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조작된 용어라고 주장했다. SEC는 8월 30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채권자들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상환하는 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FTX의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 Read more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7월 10일 열린 상원 농업위원회 디지털 자산 감독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70~80%가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경우 상품거래법에 따라 디지털 상품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 사기 문제에 대한 CFTC의 노력을 강조했다. CFTC, 암호화폐 사기 문제 해결 의지 강조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과거 암호화폐 사기 사건에서 CFTC가 … Read more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손을 들어주고, 오리건주 남성 샘 이커티(Sam Ikkurty)와 그의 회사 자피아(Jafia) LLC에 피해자 배상금을 포함해 총 1억 2천만 달러(약 1,632억 원)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CFTC는 이들을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등록 및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 OHM·KLIMA 토큰 상품으로 판단 특히, 메리 … Read more
포춘 매거진에 따르면, 규제 준수 디지털 자산 기업 프로메튬(Prometheum)이 지난 17일 이더리움(ETH) 기반 증권형 토큰 보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프로메튬은 이더리움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기존 규제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는시각도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그동안 … Read more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이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코인베이스가 사용자 계약을 통해 증권 중개인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솔라나(SOL), 폴리곤(MATIC), 니어 프로토콜(NEAR),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유니스왑(UNI), 테조스(XTZ), 스텔라(XLM) 등을 불법 증권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배경과 코인베이스의 대응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법률 회사인 스콧플러스스콧(Scott+Scott)이 … Read more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위원장이 6일 미국 하원위원회에서 증언하며, 암호화폐 이더리움(ETH)이 상품(commodity)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베넘 위원장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상품으로 분류하며,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암호화폐가 선물계약 등으로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이 됨을 시사한다. 그는 또한 미국 가상화폐 투자 서비스 회사 프로메티움(Prometheum)의 자회사인 프로메티움 캐피탈이 제공하는 이더리움 커스터디(보관) … Read more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 특별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22일 바이낸스에 대한 SEC(미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심의가 열렸다. 판사 에이미 버먼 잭슨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둘러싼 논의에 중점을 두고 양쪽 모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바이낸스와 SEC의 법적 대립 SEC는 지난해 6월 바이낸스와 당시 CEO였던 창펑 자오(CZ)를 미등록 증권 제공 등 13건의 혐의로 제소했으며, 바이낸스는 이 소송의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 Read more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7일 미국 뉴욕 남부지역 연방지법의 판사 캐서린 폴카 페일라(Catherine Polk Failla)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 사이의 재판에서 SEC에 토큰의 증권성에 대해 질문했다. SEC는 지난해 6월에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유가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 코인베이스 상장 토큰 유가 증권 주장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샌드박스(SAND), 칠리즈(CHZ), 니어프로토콜(NEAR), 대시(DASH) 등의 토큰이 유가 증권으로 주장되고 있다. 캐서린 … Read more
미국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자필 서한을 발행해 SEC가 일부 비트코인 현물 ETP(ETF 포함)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음을 알렸다. 이는 그레이스케일 사건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전 SEC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ETP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제출된 문서를 포함하여 비트코인 현물 ETP에 대한 20개 이상의 거래 규칙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그레이스케일 재판 SEC는 … Read more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사건과 관련된 서류에서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를 상대로 한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했다. BUSD 및 다른 코인에 대한 SEC의 주장 SEC는 바이낸스의 BUSD를 UST와 같이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엑시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및 넥소(NEXO)가 … Read more
미국 뉴욕주 남부지역 연방지법의 제드 라코프(Zed Rakoff) 판사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에 대해 제기한 재판에서, 테라 USD(UST) 등이 미등록 유가증권임을 인정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라코프 판사는 UST, LUNA, wLUNA, MIR 등의 토큰이 투자계약으로서 유가증권임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SEC의 주장 SEC는 2022년 2월, 테라폼랩스와 창설자 권도형(Do Kwon)을 증권 사기로 고소했다.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미국 기업 주가를 … Read more
무면허 플랫폼 단속 및 투자자 보호 필요 28일 선전 상업일보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 리 지아차오(Li Jiachao)가 가상 플랫폼 사기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다. 리 지아차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무면허 플랫폼에 대한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감독 역할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규제 기관에 권한을 부여해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온라인 가상자산 거래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