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붕괴 이후 전 세계 통합 규제 필요성 부각
국제 증권 규제 기관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가상자산 및 디지털 시장에 대한 첫 번째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IOSCO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이해 충돌, 운영 위험, 시장 조작 등 광범위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책 권장사항은 각국이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는 현 가상자산 시장의 분절적 구조를 해소하고, 통합된 글로벌 접근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폴 세르베 IOSCO 회장은 이번 규제안이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긴급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라고 밝혔다. IOSC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영국 금융감독청(FCA) 등 130개 회원국이 자국 내 권한을 바탕으로 이 지침을 채택해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테크 및 가상자산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됐다. FTF(Fintech Task Force)는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이사국 33개 중 2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FTF는 FCA, SEC 등 주요 기관이 주도하는 전문 작업 그룹과 함께 올해 안으로 가상자산 및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추가 권고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IOSCO는 협의 마감일을 7월 31일로 설정했으며, 이후 회원국들과 함께 최종 규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 폴 세르베 회장은 “이제는 암호화 활동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할 때”라고 언급하며, 안전하고 규제된 글로벌 암호화폐 환경 조성 의지를 밝혔다.
International securities watchdog IOSCO unveiled on Tuesday the first global approach to regulating cryptoasset and digital markets, drawing on lessons from last year’s collapse of the FTX exchange that fuelled concerns over consumer protection. https://t.co/ZCJOw5MTpB pic.twitter.com/YI9rSWeqIW
— SABC News (@SABCNews) May 23,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