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관세 판결, 무역 협상 영향 없어”

케빈 하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 상호 관세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셋 위원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상급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수주 내 더 많은 무역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일 오전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미국 민주당 주정부들과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