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킨스 美 SEC 위원장 “가상자산 규제, 자의적 집행서 제도기반 전환 추진”

제4차 암호화폐 테스크포스 원탁회의
“규제 절차 명문화 추진”
“수탁·브로커딜러 규정도 검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가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을 제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폴 앳킨스 위원장은 현지시간 12일(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2시~오전 6시 30분) ‘자산의 온체인 전환: 전통금융과 탈중앙금융의 접점’을 주제로한 제4차 암호화폐 테스크포스 원탁회의에서 “SEC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기존의 단발성 집행 중심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연설했다.

앳킨스는 “앞으로 정책 결정은 규칙 제정, 유권해석, 예외 허용 권한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에게 적합한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앳킨스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 또는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 SEC는 등록을 원한다면 방문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등록 양식을 새로운 기술에 맞게 조정하지 않았다”며 “마치 암호화폐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펀드 및 투자 자문사의 자체 수탁 허용 여부와 관련된 수탁 규정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한 ‘특수목적 브로커딜러(SPBD)’ 프레임워크의 개편, 현행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신상품 출시를 위한 조건부 예외 적용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앳킨스는 “시장 혁신을 막지 않기 위해 (가상자산 업계의)일부 등록자 및 비등록자에게 예외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