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거래·결제 허용 구상
시장 건전성·정보 공시 등 조건 하에 적용 예정
국경 넘는 샌드박스 협력 구상도 제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속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8일(현지시간), 기업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거래·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면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EC가 주최한 제31회 국제 증권시장 성장개발 연구소 연설에서 피어스 위원은, 토큰화된 증권에 기반한 혁신적 거래 시스템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SEC 산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가 지난 2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마련 중이다.
피어스 위원은 규제 면제 조치가 민간 부문의 증권 토큰화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 기업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토큰화 증권 기반 자동 마켓메이킹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SEC의 전통적인 증권시장시스템 규제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브로커딜러, 청산기관, 거래소 등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SEC가 검토 중인 면제 조치에는 여러 조건이 부과될 예정이다. 면제를 받으려면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정행위나 조작 방지를 위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 대상 중요 정보의 공시, 기록 보존 및 보고 요건 이행, SEC 직원의 감시·검토 수용, 충분한 재무 자원 확보 등이 요구될 수 있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퍼어스 위원은 해당 면제 조치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잡힌 규제 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외국 샌드박스 참여 기업이 미국에서도 동시에 시장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자 간 협력 체계를 제안했다.
피어스 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 내 상장기업 수는 2004년 5,243개에서 2024년 4,862개로 줄었으며, 이 중 하나의 원인으로 SEC의 규제 요건을 지목했다. 그는 과도한 공시 요건이 기업에 비용 부담을 주고 경영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며, 원칙 기반의 공시 요건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