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는 4월 24일 암호화폐 관련 범죄 2건에 대해 북한 은행 간부를 비공개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2건의 암호화폐 자금세탁 음모에 연루되었다고 밝혀졌다.
미 법무부는 북한 조선무역은행 대표 심현섭이 장외(OTC) 암호화폐 거래자와 공모해 대북 물품 구입에 사용될 해킹한 암호화폐 환전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심현섭외 두 명의 공모자가 지목되었으며, 세 사람 모두 미국 재무부에 의해 혐의를 받고 있다.
심현섭은 또한 미국 블록체인 기업에 불법 취업해 번 돈을 세탁해 북한 IT 노동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 신분으로 활동한 노동자들은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암호화폐로 결제를 요구했으며, 그 자금은 북한으로 송금되었다.
미 법무부는 화폐 세탁 공모 혐의로 최대 20년, 무면허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의 혐의는 심씨에게, 후자는 공모자에게 적용된다.
미국 법무부의 케네스 A. 폴라이트(Kenneth A. Polite)는 이러한 활동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대북제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북한의 다양한 불법 활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지원을 받는 라자루스 해킹 그룹이 수행한 활동을 언급했다.
라자루스 그룹은 2022년에 두 건의 블록체인 공격(Horizon Bridge 및 Ronin Bridge 대상)을 담당했으며, 이로 인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해당 그룹은 코인 믹서를 자주 사용하기도 한다.
미 법무부는 심씨와 그의 공모자들이 라자루스 또는 관련 그룹의 구성원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공모자중 우씨가 라자루스 그룹의 자금을 처리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의 불법 활동 및 국가 간 금융제재 회피를 둘러싼 우려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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