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의장 게리 갠슬러,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조사 가능성 언급
“대중이 기업의 노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면 증권”이라고 발언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논란 지속
뉴욕 법무장관,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법적 책임 가능성 제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갠슬러 의장이 이더리움(ETH)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갠슬러 의장은 최근 청문회에서 SEC의 역할에 대해 “업계의 모든 기업이 증권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검증된 증권법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더리움 증권 여부 논란
현재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갠슬러 의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중이 일반 기업의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기반으로 이익을 기대한다면, 이는 증권의 지표”라고 말했다.
뉴욕 법무장관,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법적 책임 주장
이와 관련해, 뉴욕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최근 이더리움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동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초기 개발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개발 과정과 초기 토큰 배포 방식이 SEC의 규제 범위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EC에 대한 정치권 압박 증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위원장은 갠슬러 의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현재 미국 규제 당국 내에서도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반면, SEC는 증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갠슬러는 “암호화폐 분야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SEC가 기존 증권법을 적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다.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더리움의 거래 방식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크며,
- 비탈릭 부테린 등 초기 개발자들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