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예다 SEC 임시 위원장 “장기적 규제 마련 전, 조건부 한시적 면제 고려할 수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위한 단기적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4월 11일 미국 워싱턴 D.C. 본부에서 열린 암호화폐 산업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예다 SEC 임시 위원장은, 장기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부 한시 면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예다 위원장은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 “더 유연한 연방 규제 체계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규제 방식이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조건부로 일정 기간 면제하는 틀이 국내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SEC가 디지털 자산 규제 정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두 번째 암호화폐 관련 라운드테이블로, 유니스왑랩스, 팔콘엑스, 코인베이스,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투자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비자 보호와 명확한 규제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SEC 내부 견해차
이번 회의에서 SEC 공화당 소속 위원 피어스는 “증권 거래와 비증권 거래를 한 플랫폼에서 운영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의회가 어떤 점을 고려해야 규제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민주당 소속 유일한 위원 크렌쇼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종종 중개, 청산, 수탁 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전통 금융에서는 이 같은 기능을 별도 등록된 기관이 분리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통합 구조는 이해충돌과 투자자 위험을 동반하며, 일부 경우 실제 시장 혼란과 피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친 암호화폐 기조 전망
이번 회의 당시 SEC는 여전히 우예다 임시 위원장이 주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폴 앳킨스 신임 위원장이 상원 인준을 마치고 조만간 취임할 예정이다. 앳킨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피어스 위원이 이끄는 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구성됐으며, 이번과 같은 업계 관계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지속적으로 개최 중이다. 이는 암호화폐를 대부분 증권으로 간주했던 전임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강경 기조와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SEC와 CFTC 간 충돌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져”
패널 토론에서는 SEC의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활동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니스왑 랩스의 최고법률책임자 캐서린 미나릭은 “개인 간 직접 거래는 SEC의 관할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며 “중개인이 개입하지 않는 거래에서는 관련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또 어빈 파이낸스 공동설립자이자 투자자 권익단체 ‘위 더 인베스터스’의 데이브 라우어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다툼과 내분이 오히려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향후 추가적인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 규제 마련에 참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