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행정부 말기 도입된 규정, 공화당 주도로 철회
IRS의 디파이 브로커 규칙 폐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0일, 분산형 금융(디파이, DeFi) 서비스 제공자에게 브로커 수준의 세금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규정이 디파이 프로젝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업계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프론트엔드 서비스 제공자를 증권 브로커처럼 간주하고 거래 정보 수집·보고를 의무화한 내국세청(IRS)의 규제를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캐리 의원은 이 규칙이 미국 내 혁신을 저해하고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동시에, 납세 시즌 중 국세청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 “디파이 기술 특성 무시한 과잉 규제… 사용권 보호 의미”
문제가 된 IRS 규칙은 디파이 사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인터페이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고객 및 트레이더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디파이의 분산형 구조상 사용자 정보를 중앙에서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디파이 교육 기금은 블록체인 협회 등과 함께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 서명을 업계의 승리로 평가했다. 기금 측은 “이번 결정은 사용자가 중개자 없이 자산을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 것”이라며, 세무 규정 마련 시 디파이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규칙이 브로커가 아닌 특정 참여자를 브로커로 잘못 분류했으며, 디파이 프로토콜의 프론트엔드 웹사이트 운영은 단순한 접근 수단 제공이지, 거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법(CRA) 근거한 공동 대응… 디지털 금융 규제 논의에 영향
이번 법안은 캐리 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공동 제출한 결의안에 따라 발의됐다. 이는 연방기관의 규제를 무효화할 수 있는 의회조사법(CRA)을 기반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명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발표된 IRS 규제의 실효성을 없앤 것으로, 업계의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 재정립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