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대 22로 찬성 가결
- 본회의 표결 및 상원 절차 남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4월 2일(현지시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CBDC 감시국가 반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H.R.1919)’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표, 반대 22표로 통과시켰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CBDC 반대 법안은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인 톰 에머가 발의했으며, 연방준비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CBDC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머는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미국의 디지털화폐 정책은 행정관료가 아닌 국민의 손에 있어야 한다”며 “CBDC는 정부가 반대 정치 성향의 활동을 억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능한 통제 화폐”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라이버시, 개인의 주권, 자유시장 경쟁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CBDC 반대 움직임은 2023년 발의된 H.R.5403에서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2024년 하원 통과까지 이뤘지만 상원 표결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118대 의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후 재발의된 것이 이번 H.R.1919다.
반면 민주당은 CBDC 도입 반대가 미국의 지급결제 개발을 저해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맥신 워터스 의원은 “CBDC를 금지하면 미국이 혁신적인 결제 수단을 잃게 되고, 결국 달러의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CBDC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 정책이다.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현재 134개국 및 통화권이 CBDC를 검토 중이며, 이 가운데 66개국은 이미 연구 또는 시험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CBDC 반대 법안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CBDC로부터 국민 보호’ 행정명령과도 궤를 같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명령에서 CBDC가 금융안정성과 개인 프라이버시, 국가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2월 “CBDC를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CBDC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더 나은 원장 경제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과 책임법안(Stableco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a Better Ledger Economy)’도 함께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