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 코퍼레이션, ‘개별 혐의 없는’ 국세청(IRS) 정보 제공 요구는 사생활 침해 주장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미국 연방 정부의 수사기관이 코인베이스 등 기업에 이용자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미국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4월 1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정 의견서(amicus curiae)에 따르면, X 코퍼레이션은 미국 국세청(IRS)이 별도의 영장 없이 발부한 소환장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1만4000여 명 고객의 3년치 거래 기록을 입수한 사례를 문제 삼았다.
X는 7개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와 함께 이른바 ‘무혐의 소환장’을 문제 삼으며, 이 같은 방식이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X 측은 “개별적인 의심이나 구체적인 이유 없이 대규모 기록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소환장을 통해 하퍼의 제4차 수정헌법(불법 수색 및 압수 금지)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은 4월 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연방 정부 측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원고에는 제임스 하퍼(James Harper)라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2020년, 하퍼는 자신이 암호화폐 보유자라는 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IRS가 부당하게 입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연방 법원은 IRS의 조치가 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