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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상화폐 익명 전송에 대한 상한선 제한

유럽연합(EU)은 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익명의 암호화폐 송금을 1000유로(1083달러)로 제한하는 제안을 통해 재정적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3월 29일 발표된 유럽 의회 성명에 따르면, 새로운 한도는 고객을 식별할 수 없는 전송에 적용된다.

현금 거래도 7,000유로(7,585달러)로 제한된다.

이 규제는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패키지의 일부로, 4월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최종 형태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며, 이번 규정은 2022년 6월에 설립된 유럽 자금 세탁 방지 당국(AMLA)에 의해 시행된다.

AMLA의 공동 보고자인 Emil Radev는 새로운 당국과 국가 감독관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AMLA가 여러 회원국에서 운영되는 금융 부문에서 가장 위험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회사를 직접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익명의 수단과 관련된 문안을 찬성 99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EU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금융 부문의 투명성을 향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디지털 자산은 익명으로 쉽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법 활동의 잠재적 피난처로 여겨졌다.

새로운 규정은 암호화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 제안은 더 큰 금융 규제를 향한 EU의 광범위한 추진의 일환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전에 암호화폐가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글로벌 접근 방식을 촉구했다.

EU의 제안은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의 최근 움직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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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ERGG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