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OCC)이 7일(현지시간) 연방 은행 시스템에서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보다 은행이 가상화폐 서비스를 더욱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OCC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해석 지침서 1183호를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립은행과 연방저축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 가상화폐 자산 보관 서비스 제공
- 특정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 수행
-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 네트워크(독립 노드 검증 네트워크) 참여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에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OCC의 ‘이의 없음’ 통지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철폐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별도의 승인 없이 가상화폐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OCC “가상화폐도 기존 금융과 동일하게 관리될 것”
OCC의 로드니 E. 후드 대리 통화감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은행들이 가상화폐와 같은 금융 서비스에서도 기존 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견고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발표된 조치를 통해 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부담이 줄어들고, 기술적 차이에 관계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석 지침서 1183호의 발표와 함께 OCC는 가상화폐 자산의 위험성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기존의 공동 성명을 철회했다. 이는 은행들이 보다 유연한 환경에서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거 행정부와 차별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됐던 가상화폐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에는 은행이 가상화폐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면서 금융 기관들이 보다 빠르게 가상화폐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전통 금융과 가상화폐 산업 간 융합을 가속화하고, 은행이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