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당, 가상자산 세율 20%로 인하 제안

• 일본, 최대 55%의 세율 → 20%로 인하 추진

일본 집권당이 현재 최고 55%에 달하는 가상자산 세율을 20%로 낮추는 규제 개혁안을 제안했다고 6일 더블록이 보도했다.

자민당은 6일,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은 규제 개혁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며,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민당의 개혁안은 이를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해 2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변화로 주식과 같은 증권 투자 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금융시장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웹3 정책 그룹을 이끄는 시오자키 아키히사는
“이번 개혁안은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가상자산 이익에 대한 별도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면 일본 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의 가상자산 세금 부담 완화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업이 장기 보유한 가상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면, 일본의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 반응과 향후 일정

아스타(ASTR) 개발사 ‘스타테일’의 CEO이자 소니와 손잡고 소네이엄을 출범한 와타나베 소타는
“이번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업계에는 큰 승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 리더들이 협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자민당은 3월 31일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청에 최종 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6월까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추가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