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바이낸스US의 보이저 인수 일시 중단, 정부 항소 심리 위한 시간 확보

법무부 긴급 발의 승인…보이저 채권자 위원회 “정부 개입에 적극 반대”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US(Binance.US)의 보이저 디지털(Voyager Digital) 인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는 미국 법무부(DOJ)가 항소 심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한 긴급 체류(stay)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제니퍼 리어든(Jennifer Rearden) 판사는 3월 27일 정부 측 요청을 승인하면서, 보이저와 바이낸스US 간의 약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 인수 거래를 잠정 중단시켰다. 법원은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 설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안 승인 이후 정부 측 이의 제기

보이저는 2022년 7월 파산을 신청한 후 고객 자산 회수를 위한 구조 조정 계획을 추진해왔다. 바이낸스US의 인수안은 3월 7일 마이클 와일스(Michael Wiles) 판사에 의해 승인됐으며, 보이저 고객에게 파산토큰 발행 등을 포함한 자산 재분배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3월 17일 해당 인수안에 대해 긴급 체류 요청을 제출했고, 이후 보이저 측과 무담보채권자위원회가 3월 20일 이를 반박했다. 법무부는 3월 21일 최종 답변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SEC “사기·탈세 우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 거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SEC는 3월 15일 보이저의 구조 조정 계획이 사기나 탈세 등의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마이클 와일스 판사는 해당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채권자 대부분 구조 조정안 지지

보이저 무담보채권자위원회(UCC)는 3월 27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반대할 것”이라며 거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앞서 2월 28일 제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구조 조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계정 보유자 6만1,300명 중 97% 이상이 인수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객들은 보유 자산의 약 73%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바이낸스US의 보이저 인수는 또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정부와 규제 당국의 개입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암호화폐 업계에서의 구조 조정 및 인수합병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낸스 보이저 인수 연장 신청서
제니퍼 리어든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법무부의 긴급 발의를 승인 출처: 코인텔레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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