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위 철회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력에 굴복하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에서 제외했다고 스페인어권 유력 일간지 엘파이스가 보도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지만, 3년여 만에 이를 철회하게 되었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비트코인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지위를 무효화하고, 사용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IMF가 14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차관 제공 조건으로 비트코인 위험 완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비트코인은 더 이상 ‘화폐’로 간주되지 않으며, 세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조치는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지 3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비트코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30달러(약 4만 4천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치보 월렛’이라는 공식 전자지갑을 출시했었다. 그러나 비트코인 도입은 71%의 국민의 반대 속에 진행되었으며, 2024년에는 단 8.1%만이 치보 월렛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파이스는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도입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하며 “경제적 번영과 금융의 자유”를 약속했지만, 2022년 말에는 91.7%의 국민이 경제가 이전과 같거나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 중반에는 중앙은행 연구 결과 엘살바도르에 55,000명의 빈곤층이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관련 정보를 모두 기밀로 처리해왔다. 다만’비트코인 오피스’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데이터를 공개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매각 여부나 수익금 사용처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비트코인 도입 과정에서 30달러 보조금 중복 수령,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치보 월렛 해킹으로 84만 달 도난 등의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오피스 책임자인 스테이시 허버트는 지난 12월 19일 정부가 치보 월렛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엘살바도르는 “더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매입을 계속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 제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