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10일 스탠다드 미디어에 따르면, 케냐 정부가 암호화폐 합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존 음바디 케냐 재무장관은 5일, 암호화폐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음바디 장관은 “케냐는 아프리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 정책은 국내외 협력, 규제 준수, 소비자 보호, 금융 혁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은 케냐에서 가상자산과 VASP를 위한 안전하고 규제된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규제 당국, 관계 기관,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디지털 공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고 가상자산이 제공하는 기회를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은 지난 10년 동안 금융 거래 방식을 변화시키고 기회를 창출해 왔지만 탈중앙화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은 규제 측면에서 어려움을 야기한다.
각국 정부는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유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탈세 방지 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케냐에서 실시된 가상자산 및 VASP 관련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국가 위험 평가(NRA)에 따르면, 18세에서 40세 사이의 인구가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규제되지 않은 시장은 자본 유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취약한 거버넌스 구조, 사이버 범죄, 사기, 소비자 보호 문제 등 다양한 위험을 야기한다.
음바디 장관은 “정책 초안은 케냐가 가상자산과 VASP가 제시하는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관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