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미국 법원의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불변 스마트 계약은 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현행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스마트 계약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진 가운데 나온 중요한 판결이다.
10X 리서치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번 판결이 자금세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머들이 수수료나 두려움 없이 스마트 계약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는 개발자들에게 특히 이더리움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무엇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베이스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발라지 스리니바산은 이번 판결을 “개인 정보 보호, 스마트 계약, 토네이도 캐시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OFAC의 패배를 선언했다.
디지털자산·코인 주요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