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공화당 SEC 위원, 암호화폐 규제 완화 방침 밝혀
- 미등록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강경 규제 철회 가능성 제기
8일 폭스 비즈니스는, 마크 우에다(Mark Uyeda)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완화해 ‘암호화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걔획을 이행하도록 돕고 싶어한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측 SEC 위원인 우에다는 트럼프가 취임할 경우 SEC 위원장 대행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며,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통해 업계 규제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예다는 “SEC의 암호화폐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특히 사기나 피해와 무관한 등록 위반 건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지양하고, 명확한 규제 틀이 마련될 때까지 새로운 집행 조치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유권자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5년부터 SEC의 역할은 이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SEC는 현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하에 강경한 암호화폐 규제 조치를 펼쳐왔다. 겐슬러는 3년간 100건이 넘는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를 취하며 사기와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겨냥했다.
그중 파산한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에 대한 소송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 조치 중 상당수는 단순한 규칙 위반에 대한 고발로,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크라켄(Kraken)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겐슬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SEC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와 법률 전문가,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예다와 SEC 내 다른 위원들 역시 겐슬러의 강경한 규제 방침을 비판하며,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명확한 지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예다의 발언에 따르면, 미등록 상태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새로운 집행 조치를 중단할 경우, 현재 소송 중인 코인베이스와 리플 등의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EC의 방침이 바뀌면 해당 사건을 다루는 법원 역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예다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가 규제 기관으로서 암호화폐 산업과 협력하고, 명확한 지침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겐슬러는 이 같은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2022년 발생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TerraUSD)의 폭락 사례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겐슬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SEC의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며, 오히려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겐슬러를 SEC 위원장에서 해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겐슬러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위원직을 유지할 경우 2026년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다. 이 경우 겐슬러가 남아 새로운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향후 우예다가 위원장이 된다면, SEC는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명확한 지침 없이 집행 조치가 남발되는 현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요구해왔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이 보다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