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서비스 미등록, 사기 혐의, 유료 홍보 미공개 등 이유로 제재 확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FTX 붕괴 이후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SEC는 증권법 시행과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근 크라켄, 테라폼랩스, 전 NBA 선수 폴 피어스 등에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코인베이스, 팍소스, 바이낸스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SEC는 1934년 설립된 미국 증권시장 감독 기관으로,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 유지, 자본 형성 촉진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시장 내 사기 행위 방지와 증권법 준수를 위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제재 사례
1.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미등록
2월 10일, 크라켄은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정보 미공개 혐의로 3,000만 달러(약 435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SEC는 크라켄이 연 21%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크라켄은 미국 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2.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기소
2월 17일, SEC는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SEC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UST 발행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금 없이 투자자를 속이고, 가짜 준비금 및 시장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권도형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3. 폴 피어스, 유료 홍보 미공개 혐의
전 NBA 선수 폴 피어스는 암호화폐 EMAX를 소셜미디어에서 유료로 홍보하면서,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SEC에 기소됐다. SEC는 암호화폐 홍보 시 이해 상충 여부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진행 중인 조사
4. 바이낸스
SEC는 바이낸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5. 팍소스
스테이블코인 BUSD 발행사 팍소스는 SEC와 협의 중이며,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의 명령에 따라 BUSD 신규 발행을 중단했다. 이후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는 BUSD의 시가총액이 약 25억 달러(약 3조 6,25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6.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는 SEC의 스테이킹 프로그램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법정 대응을 준비 중이며,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크라켄과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스트롱은 미국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